한겨레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제이(J)노믹스’의 밑그림이 어디까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1일 양일 간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 등으로 구성됐던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범위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까지 확대됐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당·정·청이 함께 하는 의사결정구조로 격상시킨 것이다. 회의 참석자도 청와대 비서진과 국무위원 전원,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등 220여명에 달했다. 역대 처음으로 17개 정부 부처 실장급 간부들도 배석했다. 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우리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나뉘어졌다. 첫날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 세션과 21일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세션으로, 각각 총론과 각론 성격을 지닌다. 첫날 회의에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인 ‘착한 성장론’에 대해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토론 과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반나절로 계획된 회의를 이틀로 늘린 것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한 뒤, 오는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안을 담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권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3.5%)의 2배인 7%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날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주요 공약과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현웅 최혜정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