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이 양국간에 합의된 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긋고, “한-미 에프티에이의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과연 에프티에이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 쪽에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제목의 공식 서한과 관련해 13일 산업부는 브리핑을 통해 “개정협상에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국장급 통상당국자를 미국에 보내 무역대표부 쪽과 구체적인 의제와 특별회기 개최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며, 개정협상이 개시되려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개정에 우리 쪽이 합의한 것은 아니며, 공동위 특별회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자체가 개정협상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또 “우리 정부가 시나리오는 면밀히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꼭 협정 개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미국 쪽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개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서도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쪽과 우선 모색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277억달러(미국 상무부 통계)에 이르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중에 어떤 부분이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이고 또 어떤 부분이 양국의 거시적 경제환경 및 미시적 산업구조적 요인인지 조사·분석·평가하는 영향요인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이 점을 특별회기 자리에서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및 수정 협상 개시 여부를 논의하게 될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위 특별회기는 한 쪽 당사자가 요청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응해야 한다. 이 개최 날짜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어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의 우리 쪽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안 정해진 만큼 미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조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한 쪽 당사자인 미국이 개정협상을 요구했으나 개정협상 개시 ‘합의’에 실패하게 된다면 한-미 에프티에이는 폐기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양국의 통상무역 업계가 모두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폐기되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미 에프티에이가 2012년 발효 이후 5년간 양국에 상호호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국 합의로 개정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 협정문 조항들의 수정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도 관심이다. 산업부는 “그 수준을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예컨대 단 2개 조항만 수정할 수도 있고 100개가 넘는 조항이 수정되는 전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에 ‘합의’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공언했고, 이에 따라 재협상 혹은 개정협상을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쪽을 다방면으로 달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개정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을 끝내 피하지 못하게 된 셈이 됐다. 특히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줄이기에 나서왔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미 수행경제인단이 대규모 투자(향후 5년간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와 구매(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미국산 항공기 구매 등 5년간 224억달러·약 25조5000억원) 등 총 40조원에 이르는 선물까지 준비했음에도 ‘치밀한 비즈니스 협상가’인 트럼프의 개정 요구를 막지 못했다. 우리가 수세적 방어에만 급급해하며 미국 쪽에 이미 많은 것을 내줬음에도 미국 쪽은 실리는 실리대로 챙긴 뒤에 여전히 ‘개정 카드’를 무기로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방대한 영역에 걸쳐 양국간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인데도 트럼프는 단지 양국간 무역수지 수치상의 불균형만을 앞세운 채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난 공세를 펴왔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7개월간 ‘미국 달래기’에 치중한 탓에 통상협상 게임에서 벌써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