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세제·예산·금융·조달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30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위 역할에 대해 “한마디로 줄이면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기업인들에게는 애국의 의미를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이용섭 부위원장은 말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자리 창출까지 해야 진정한 애국자다. 앞으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이전엔 베트남이나 중국에 공장을 옮긴 뒤 조립품을 국내로 들여와 수출을 하거나,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뒤에 세금만 많이 내면 애국자 대접을 받았으나 이게 “국민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항 귀빈실 이용도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냐로 따졌으면 좋겠고, 저도 기업을 만나는데 (자산총액이 얼마냐로 따지는) 재벌 순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이며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개별 기업에게 직접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세금과 정부 조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핀테크 등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새 업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안되고 나머지는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연 뒤 기업인들과 질의응답에선 교통비·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때 제외되는데 근로자들이 실제 지금받는 총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적어진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답변하는건 적절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한다며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예로 든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는 수년째 케이블카를 설치하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설치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