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했거나, 해외에 90일 이상을 머문 국제이동자 수가 135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은 늘고 노동자 수는 줄었다. 내국인(한국인)의 중·장기 체류를 위한 해외 출국은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6일 통계청은 2016년 국제인구통계를 발표하며 국내에 들어와 90일 이상을 머문 입국자는 71만4천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4.4%(3만명)늘었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 90일 이상을 체류한 출국자 수는 63만9천명으로 2.6%(1만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국에서 출국을 제외한 국제 순이동은 7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한국 국적자)의 경우 2015년에 견줘 입국자 수가 다소(0.3%) 늘어난 반면 출국자 수는 2.4%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7.8%)과 출국(8.0%)이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한국인의 국제이동은 줄어들고, 외국인의 국내 입출국은 활발한 흐름이 드러난 셈이다. 통계청은 “90일 이상 체류기간만을 집계하는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정부 정책이나 국내·해외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체류자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관련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9000명(6.3%) 줄었다. 특히 해외동포들에게 주어지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1만7천명(26.5%)이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4년10개월인 방문취업비자가 조사시점인 2016년 만료된 경우가 많았다. 대신 이들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로 새로 발급하면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집계된 인원이 전년보다 6천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또 “정확한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2016년 시행된 법무부의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며 중국, 베트남 국적의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흐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을 허용해 주는 등의 제도다.

반면 유학이나 일반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크게 늘었다. 유학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수는 2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고, 일반연수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은 25만명으로 2015년보다 48.7%나 급증했다. 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0대의 국내 입국이 2015년보다 26.5% 증가했다.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을 통해 유학 목적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간소화하고, 어학능력 기준 등을 낮추는 등의 정책이 시행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 쪽 분석이다.

2007년 조기유학 열풍 등으로 25만5천명까지 늘었던 20대 이하 젊은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해 18만8천명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기유학 등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출국자 수가 급감한 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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