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계청이 22일 낸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기업규모와 성별, 근속연수 등에 따라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곧 ‘임금주도 성장’으로도 설명된다. 대기업 중심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 대신 가계의 소득을 높여줘서 성장을 견인하는 ‘분수효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통계청 분석은 현재 임금수준 및 격차부터 상세히 파악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 일자리 약 1500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연령·근속연수·산업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벌어져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우선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평균 154만원이 벌어졌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월급)은 390만원, 여성은 236만원이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0.5%에 그친다. 월 650만원 이상 고임금 일자리 비중은 남성이 12.3%로, 여성(3.0%)에 견줘 4배 이상 높았다. 반면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엔 여성이 35.6%로, 남성(15.3%)보다 2배 이상 많이 분포돼 있다.

근속기간별 임금수준을 보면,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20년 이상 근속 일자리의 월급(세전)은 678만원에 달했다. 1년 미만의 단기 근속 일자리(월급 213만원)의 세 배가 넘고, 1~3년 미만 근속 일자리(월급 262만원)의 2배가 넘는다. 10~20년 미만 근속의 경우도 월 511만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누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는 정규직 신입 사원도 있겠지만, 기간제·비정규직도 다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년 미만 근속의 경우 37.4%가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및 산업에 따른 차이도 크다. 50명 미만 중소기업 일자리의 월급(238만원)은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 월급(432만원)의 55.1%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월급이 57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수준이 금융·보험업의 30%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중위소득이 392만원으로 평균소득에 근접해 임금체계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월 100만원 넘게 벌어져, 같은 직종 안에서도 고소득층에 임금 쏠림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월급이 3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383만원)와 30대(319만원), 60살 이상(256만원), 29살 이하(215만원) 등의 차례였다. 연공급에 따른 임금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60살 이상 고령층의 경우, 중위소득이 152만원으로 평균소득(256만원)과의 격차가 100만원 넘게 벌어졌다. 은퇴 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한 저소득층과 여전히 고임금을 누리는 전문직·관리자 간의 격차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차이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29살 이하는 평균소득 215만원, 중위소득 190만원으로 세대 내 임금수준이 가장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연금 정보를 통해 분석된 이번 통계에는 일용직 근로자나 취약 자영업자 등의 임금 정보는 빠져있다. 이들의 자료가 보완될 경우 임금의 다중 격차는 더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앞으로 2~4년동안 단계적으로 ‘소득 지도’의 빈 부분을 채워갈 계획이다. 통계청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 등을 반영한 종합 소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 또는 기업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직 보완할 지점은 많지만,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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