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건설 중단) 여부가 탈원전 정책의 ‘제1호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5월말 현재 설계·시공·설비구매 등을 합친 종합공정률이 28.8% 수준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쟁점으로 당장 등장하는 건 ‘전력수급 차질’ 여부다. 최근 원자력공학 관련 교수들이 주축인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일동’은 성명을 내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처”라며 반발했다. 또 신고리5·6호기 등 신규원전 9기 건설이 중단되고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이 멈추면 국가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명이 차례로 만료되는 원전 12기(고리 1호기 포함) 폐기 등으로 전력공급 설비용량이 20.7GW나 줄어들고, 연간 최대전력소비 증가율을 1.5%로 가정해도 2029년에 전력설비예비율이 5%로 떨어져 적정예비율(22%)에 비해 크게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저성장 시기를 맞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내 전체 전력소비량의 53.8%(올 1분기)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증가율이 2%대 아래이기 때문이다. 2006~2012년 연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2.4~10.1%였으나, 2013년 1.8%로 낮아진 뒤 2014년(0.6%), 2015년(1.3%), 2016년(2.8%) 등으로 낮아졌다. 새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설비용량 부족분을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 가동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채워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전력요금’이다. 현재 발전원별로 전력판매 단가(최근 5년 평균)는 1㎾h당 원자력 53원, 석탄 66원, 엘엔지 185원이다. 원전업계는 “신규원전 건설 및 원전 수명 연장 중단으로 발생한 설비용량 부족분 가운데 80%는 엘엔지로, 나머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추가비용이 약 20조원 들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35%가량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는 ‘비용’과 ‘가치 지향’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나아가 산업용 전력요금 가운데 값이 가장 싸고 많이 사용되는 경부하요금(심야 총 10시간 및 주말)에 대한 인상조정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산업용 전력사용량 중에서 철강·반도체·화학이 13~15%(지난 1분기)씩을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는 6.7%다. 산업계는 “전력요금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경제와 원전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는 성급하게 건설 중단을 선언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단 중단하자고 의결할 가능성 있다”며 “공사를 계속하면, 백지화로 나중에 결론이 나와도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므로 일단 중단하고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계완 신동명 이정애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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