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4대그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4대그룹과 직접 만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4대그룹 총수 및 구조조정본부장과 각각 만난 이후 13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적극 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4대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과의 만남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재벌)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것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대한상의에 (4대그룹과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고, 가능한 이번 주안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45개 재벌에 대한 내부거래(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기업집단 규모에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이른바 을)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벌이되,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미제출 재벌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재벌총수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을 전담하게 될) 기업집단국 부활 등 조직개편 작업을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7월 하순께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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