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공식 통계가 없었던 탓에 꾸준히 논란거리가 돼 왔다. 5·9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공공부문 고용 비중 통계의 적정성을 두고 후보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주목받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인용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7.6%(2013년 기준·191만명) 정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각 정부부처의 취업자 현황을 취합해 작성한 통계다. 여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한국방송(KBS)과 같은 공영방송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업, 직업군인 일부, 별정우체국 일자리 등은 빠져있다. 또 행자부 자료는 각 연도 12월말 기준 기관의 정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직 일자리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2015년 기준)에선 공공부문 고용인원이 233만6천명(8.9%)으로 기존 통계보다 훨씬 더 폭넓게 잡혀있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군인, 별정우체국,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일용직 일자리(2015년 12월 한 달 기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계청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보육·요양시설 노동자, 민간 의료시설 노동자 등은 제외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국제비교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높고 정부 지배력이 약하다고 판단해 공공부문 포괄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쓰여져온 또다른 통계로는 통계청이 기존 임금근로자 관련 자료를 가공해 만들어온 ‘일자리 행정통계’도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부문 고용 인원은 224만4천명(9.7%)이다. 13일 발표된 통계보다 다소 적은 인원이지만 분모가 임금근로자인 탓에 고용 비중은 더 높게 잡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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