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전체 취업자 수의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국제기준에 맞춰 작성한 첫 공식 통계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5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천개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8.9%에 달한다. 일반정부 일자리(중앙·지방 정부, 기금) 199만개와 공기업 일자리 34만6천개를 합한 수치다. 같은 기준에 따른 2014년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만8천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은 0.1%포인트 낮아졌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인 21.28%에 견줘보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기존 ‘일자리 행정통계’에서 집계한 공공부문 영역인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직업 군인 일부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일자리가 추가됐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용역·파견 업체 등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현황도 담기지 않았다.
이번 통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통계청은 정부기관 일자리 182만개 가운데 비공무원 55만9천명 대부분이 비정규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의 근속기간은 3년미만이 70.3%를 차지해 전체근로자 평균(56.3%)보다 높았다. 일자리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정부기관 비공무원 절반 이상(65.9%)은 여성이었고, 60살 이상 고령층도 16.8%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이번 공공부문일자리 통계 자료를 오이시디에 제출해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공식 지수로 삼을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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