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들이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23조9천억원(6.0%) 늘어난 42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됨에 따라, 복지 예산 요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각 정부 부처들의 2018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교육·지방행정·연구개발(R&D) 예산 요구가 늘어난 데 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체육 분야 예산 요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런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큰 증액이 요구된 분야는 올해보다 11조6천억원(8.9%)이 늘어난 보건·복지·고용 분야(141조1천억원)다. 문 대통령의 각종 복지 확대 공약이 반영된 영향이다. 한 예로, 소득하위 70% 노인의 기초연금 액수를 월 3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현재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반영됐다. 또 0살~5살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도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예산 요구에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3천억원(1.3%) 늘어난 19조8천억원 요구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올해보다 4조원(7%) 늘어난 61조4천억원이, 일반·지방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금 증가로 5조7천억원(9%) 늘어난 69조원이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에 반영됐다. 장병 처우개선과 북핵 위협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국방분야 예산은 43조7천억 요구돼 올해보다 3조4천억원(8.4%) 늘었다.
이에 견줘 에스오시 분야는 크게 줄었다. 철도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3조4천억원(15.5%) 줄어든 예산 요구안(18조7천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지원 완료로 체육분야 예산 요구가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3천억원(5%) 감소한 6조5천억원만 포함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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