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이노믹스’의 방향타를 쥘 경제사령탑이 결정됐다. 국회가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김 부총리는 다음주 초 취임식을 열고 집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순조로운 인선 과정과 달리 ‘김동연호’가 마주할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져 저성장이 장기화된데다, 양극화와 실업률 등 각종 사회현안도 심각하다. 물론 좌표는 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다.

김동연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가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심을 둬 재설계하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사람 중심 투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에 둔 ‘혁신성장’도 김 부총리가 강조한 정책방향이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경제성장 전략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근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

김 부총리는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침체된 내수 소비를 자극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과 투자는 조정 국면에 머물고 있고 특히 소비 등 내수는 아직도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선무는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마중물’이 일자리를 통해 민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진한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수준을 감안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연속 소득 감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로 처음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소득하위 20%의 명목소득은 2016년 1분기 이후로 5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예산맨’으로 분류되는 김 부총리가 짜게 될 2018년도 본예산에는 가구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각종 소득재분배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현웅 이완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