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민간 혁신 성장 전략이 빠져있다는 점을 비판하는가 하면, 김 후보자의 평소 경제정책관과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가 부합하는지를 추궁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평소) 생각해온 경제정책의 비전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였다”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5·9 대선 당시 경제성장론을 두고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 없는 대신 ‘혁신성장’이라는 방안만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이어서) 반갑다”며 “굳이 소득주도 성장 대신 혁신성장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 자신도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에 당황한 김 후보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있어 중요한 채널이다. 임금과 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한 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혁신성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안 마련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의견을 냈느냐”고 물은 뒤, “일자리 창출 예산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펀드 조성에만 2조8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일자리와 무관한 기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추경안이 문 대통령 당선 꽃다발 용으로 급조됐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공무원을 늘릴 경우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게 타당한 일이라고 보느냐”고 추궁했고,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개혁할 부분이 많은 공공부문을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경제순환을 막아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또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민간 일자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뒤,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공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 원치에 역행한다. 대통령이 경제전문가가 아닌만큼 후보자가 설득해서 방향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논의된 임금주도 성장이 한국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개됐는데, 이는 결국 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뼈대로 한다”며 “이번 추경도 그런 의미에서 수요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 민간과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안이나 생산성 향상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고용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관료 생활을 했던 김 후보자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감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냔 취지의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4대강 사업 당시엔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며 “(감세 정책에 대해선) 기를 쓰고 반대한 적은 없지만, 예산실장 때 편성했던 두 번째 예산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예산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약에도 빠져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아야 해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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