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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당초와 같은 수준 전망
내년 전망치는 0.2%p 내려
당초와 같은 수준 전망
내년 전망치는 0.2%p 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7일 오이시디가 낸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2.6%로 전망됐다. 오이시디는 “한국 경제가 2017년 반도체 업종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리스크,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경기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린 2.8%로 내다봤다. 오이시디는 해마다 6월과 11월 두 차례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한다.
오이시디는 특히 한국의 낮은 수준인 정부부채와 지속적인 재정 흑자를 들어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당부했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청년·고령층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을 사례로 들어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주택담보대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오이시디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전보다 0.2%포인트 올린 3.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3.6%로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로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2.1%의 성장률을, 유로존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낮은 실질임금 성장률이 경제 성장 제약 요인”이라며 올해 1.4% 성장률을 점쳤다. 중국에 대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올해 6.6%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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