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업집단국(조사국) 신설과 관련해 기업조사 강화 우려가 높은데, 후보자의 의견은?” “반기업 정서가 강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대기업들의 장기투자 감소 등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기업집단국 부활을 통한 대기업 조사 강화와 재벌의 우려에 집중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언론도 ‘대기업 때리기’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 핵심 정책 공정위 역할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김 후보자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려면 공정위의 역할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기업집단국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선 야당 후보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는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넓히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등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선에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강화를 함께 약속했던 야당이 이제 와서는 ‘대기업 때리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집단국 부활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말 대기업 부담을 이유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전담하던 조사국을 없앴고, 이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가 더 심해졌다. 국회는 2013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정위 고위 간부는 “법 개정 이후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의 부활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됐다”고 털어놨다. 그 결과 개정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3년 동안 공정위 조사 실적은 4곳에 그쳤다.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집단국 부활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벌관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업은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 재벌이 관리등급을 나눈다면 김 후보자는 가장 어려운 등급에 속할 것”이라며 재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로 그를 꼽았다. 그는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어 재벌들이 더욱 어려워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문제는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기업집단 전반에서 3·4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기회 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부를 증식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동시에 ‘현실주의자’다. 그는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이야기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재벌그룹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다”라고 말했다. 4대 재벌 등 상위 그룹에는 경제력이 집중돼 규제가 필요하지만, 하위 그룹은 규제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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