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와 공장 이전 같은 국제교역 확대가 일자리를 빼앗은 걸까? 국제통화기금(IMF)은 “문제는 무역 자체가 아니라,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0일(현지시각)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무역을 모두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Making Trade an Engine of Growth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몇몇 선진국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답이다. 기금은 “무역개방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한 지금) 농업과 같은 전통 부문과 서비스 교역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더 많은 무역통합이 세계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유무역의 효용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그간 반복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금은 “무역확대는 노동자들과 일부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그 폐해도 인정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9~2011년 사이 중국 수출품의 영향으로 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 영향으로 140만개의 비제조업 일자리가 또 사라졌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 노인, 비숙련 노동자에게 타격이 컸다”며 취약계층이 국제무역으로 인한 이익에서는 배제되고 부작용에는 더 많이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기금은 국제무역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정책과 함께, 실직 기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나라별 산업구조와 특성에 맞게 정책을 계획하는 한편,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이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분위기 등으로 인해, 앞으로 5년 동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기 경제 성장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03~2016년에 견줘, 2017~2022년은 자금 흐름, 상품 교역조건, 무역상대국의 경제 성장률 등 신흥국이 처한 외부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승 방준호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