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는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한 듯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정 농단 사태로 6개월 넘게 국정 운영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 부처 조직 개편 등에는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탄핵 인용은 예상을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하면서 생중계를 지켜봤다”며 “공직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리스크’가 더 커진 것은 아니라는 게 공직사회 분위기다. 다른 경제부처 간부도 “대통령 파면은 충격적인 사건은 맞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났으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며 “미국·중국·북한 등 대외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앞으로 타임스케줄이 명확해져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한결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업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들은 이미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해 한창 추진하는 상황인데,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도 공직사회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어 난감하다. 각 부처는 지금부터라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제부처 간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국민들 힘으로 최고권력자가 파면됐다. 대선 국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부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부 부처는 곤혹스러운 상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주요하게 수행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좌불안석이다. 이를 의식한듯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매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과학기술 분야) 부처를 붙였다 흩었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들이 부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다음 정부는 인수위 과정이 없어 대대적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를 통해 정권 인수 과정을 밟은 박근혜 정부조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데 52일이나 걸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는 32일이 소요됐다.

김소연 이충신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