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최고경영진에 적용한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글로벌시장 의존도가 높은 삼성이 국제사회의 반부패 규제에 직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하기로 한 선진기업의 핵심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삼성,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삼성의 진짜 위기는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이사는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반부패 이슈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자국 기업이나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 등이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하면 사업 제한, 거액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지난해 2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나스닥에 상장한 통신업체 빔펠콤에 7억9500만달러(약 9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빔펠콤의 전 최고경영자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카리모프 대통령의 딸과 연관된 기업과 컨설팅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75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기업의 부패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시장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경우 반부패 이슈에 대한 대응을 지금처럼 소홀히 할 경우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을 맞을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등 동정론을 펴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한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는 지적이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 소유인 기업과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계약을 맺은 것은 빔펠콤 사례와 닮은꼴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은 모두 삼성전자 소속이다. 삼성전자의 2015년 매출액 135조원 가운데 해외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미주시장 매출은 42조5천억원으로 31.4%에 달한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진작부터 이번 사건으로 사업 비중이 높은 미국시장에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선진기업 인수·합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은 미래 성장산업인 전장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미국 기업 하만을 9조4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수·합병 경험이 많은 10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선진기업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 인력과 기술 확보”라며 “선진기업을 인수하는 한국 기업이 뇌물 제공 혐의를 받으면, 선진기업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들이 자신의 평판까지 함께 나빠져 향후 직장을 옮기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미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산의 경우 2007년 미국의 중장비업체인 밥캣을 인수할 때 과거 총수 일가가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경제5단체의 한 임원은 “당시 두산 최고경영자가 뉴욕의 밥캣 본사를 방문해 300여명의 임직원과 직접 만나 솔직한 사과와 함께 근본적 혁신을 약속했다”며 “삼성도 변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홍보팀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적용과 하만의 핵심인력 이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하만의 인력 이탈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완 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