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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성장위원회’ 설립키로
정책자금 편중되거나 지원 누락 방지
정책자금 편중되거나 지원 누락 방지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마다 기준이 제각각 다른 탓에 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거나 누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성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신성장 산업과 품목 여부를 판단할 공동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원에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첨단제조, 신소재 등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금융위 누리집(fs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신성장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별 신성장 자금배분 계획을 살펴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한 뒤 자금집행과 사후점검까지 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은행에 있는 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확대 개편해 위원회 아래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산업·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186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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