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경총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특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나온 직후 낸 입장자료에서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 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이오(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기업인 수사가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수사가)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기자회견 열었다”며 “기업인 수사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재벌과 대기업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와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체 압력을 받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완 기자, 윤영미 선임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