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설 명절에 수입산 달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값이 치솟자 관세를 면제하고,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등 수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달걀류는 유통기한이 짧은데다 깨지기 쉬워서 신선란 수입은 사상 처음이고, 달걀가루 등 가공품도 수입한 전례가 많지 않다. 수입 실효성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달걀액·달걀가루 등 8개 품목은 4일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이런 조처는 6월30일까지만 적용하며, 추후 시장 상황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달걀 수입 땐 항공운송료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입을 추진하는 달걀 물량은 9만8천톤이다. 국내에선 신선란과 달걀액 등을 합쳐 연간 68만톤을 소비하고 있다. 9만8천톤은 대략 두달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신선란은 수입량의 36%인 3만5천톤 정도로 잡고 있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국으론 에이아이 청정국인 미국·캐나다·스페인·호주·뉴질랜드 등을 꼽았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수입을 추진할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업체들인 까닭에 간담회 뒷날인 6일 수입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 추진에서 신선란보다는 달걀액과 달걀가루 등 가공품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연간 소비량의 20%를 제빵업체 등 가공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수입 달걀액 등으로 충당할 경우 공급이 부족한 신선란은 소비자에게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란은 우선 수입하기엔 걸림돌이 많다. 관세와 항공운임 일부를 지원해도 비싼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수입산 가격이 국산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현재 신선란 소비자가격이 개당 270원인데, 이 수준으로는 수입이 어렵다”며 “개당 300원이 넘어서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달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설 전 수입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이날 기준으로 달걀값은 개당 280원까지 올랐다.

달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제빵·제과 업계는 달걀 수입에 반신반의하는 상태다. 제과업체 한 관계자는 “수입원가도 문제지만 냉장 운송비용 등을 생각하면 제조단가가 제품가보다 비싸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카스텔라 등 일부 제품 생산 중단에 들어간 에스피시(SPC)는 “정부 대책이 계란수급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달걀 수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농가들은 달걀값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면서 달걀 수입보다는 종계 병아리 수입을 더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산란계(알 낳는 닭)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를 항공기로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 수입량은 50만마리다.

한편, 에이아이 발생 48일 만에 살처분된 닭·오리가 3천만마리를 넘어섰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의심신고가 하루 2건을 넘지 않고 있어, 에이아이 기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연 김은형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