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해 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란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또 올해를 구조조정 원칙을 세운 해로 자평하면서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가 정부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큰 혼란을 빚는 등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찮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대로 이행하고, 건설 등 다른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잠재된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구조조정 규율’을 정립했던 해”라고 자평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대우조선과 삼성·현대중공업 등이 과잉설비·인력을 30%가량 줄이는 자구안을 추진 중이고 정부 역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입체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해운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부족한 한진해운 정리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현대상선은 경영 정상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4조원대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경영 정상화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11월까지 1조5천억원의 자구안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난해 계획에 못 미친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대처도 크게 비판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다. 에스티엑스(STX)조선도 탱커선과 해상 액화천연가스(LNG)주유터미널 등에 특화한 중소조선사로 탈바꿈할 계획을 잡았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 컨트롤타워 없이 혼란만 가중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자율협약으로 부실기업을 연명하게 해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뒤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으로 해당 기업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조계완 이정훈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