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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0층 규모’ 커버린 전경련…힘빼기부터 들어가야

등록 2016-12-07 19:57수정 2016-12-07 22:16

회원사들 상대 의견 수렴 착수
삼성·SK 등 주요 회원사 이탈 예고
자금·조직 있어 자발적 해산 어려워
“법으로 지금 같은 행위 못 하게 해야”
핵심 회원사인 삼성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경련은 7일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삼성 등의 탈퇴에 대한 대책과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말한 싱크탱크 전환을 포함한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한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비 납부 중단과 탈퇴 방침을 밝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전경련 해체에 반대하면 손들라는 요구에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과 손경식 씨제이(CJ) 회장도 손을 들지 않아, 전경련은 순식간에 주요 회원사들의 이탈 위기에 직면했다.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회비 400여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내는 삼성 등이 빠지더라도, 전경련에는 2013년 서울 여의도에 신축한 50층짜리 회관이 있다. 건설비로 4천억원가량 들어 부채도 많지만 임대 수익도 상당하다. 또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이 청문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미국 헤리티지재단 같은 싱크탱크로 변모해 생존을 모색하리라는 예상이 유력한 편이다. 헤리티지재단은 1973년 설립돼 ‘자유 기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보수 연구기관이다.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벗고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는 곳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산 압박은 높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논평에서 “주요 회원사들도 전경련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창수 회장이 나서서 회원사들의 (해산)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전경련의 힘을 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에 재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경제력 집중 완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막자는 것이다. 또 금지행위 유형에 기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정치권과 정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넣으면 전경련의 ‘정치행위’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주요 재벌이 탈퇴해도 자발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적 제약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활동을 못 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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