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금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에 다시 ‘불평등’ 이란 화두를 던졌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은 입시요강까지 고쳐 대학에 진학한 사례에 분노하고,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일자리 걱정 없이 권력을 등에 업고 사는 이들의 전횡에 분노했다. 장년층은 힘들게 일해 낸 세금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에 촛불을 들었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다시 ‘세금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가가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주제로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시작된 한국사회 불평등 토론 시리즈의 다섯 번째 순서다.

발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세무회계과)와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부)가 맡았다. 오 교수는 소득 불평등은 조세 수입이 불평등한 것보다는 재정 지출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바가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법인세 등 과세 체계 개선보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가는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이에 맞서 법인세율과 임대소득, 부동산 및 재산 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 교수는 개별 세목 등을 분석해 “낮은 배당성향과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기업은 재벌가의 조세피난처”라고 말한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낙년 동국대교수(경제학),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사회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맡는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한겨레>, <중앙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