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수개월 고심 끝에 31일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근본적인 사업재편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업황 개선시점까지 ‘일단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발표엔 부실 위기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의 감자와 출자전환, 유동성 위기 해법 등 당면한 난제를 풀어갈 구체적 로드맵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조선 3사 등에 일감을 주는 데 나랏돈 11조2천억원을 쓰겠다고 규모를 확정한 것을 빼곤 기존 대책을 재탕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2020년까지 나랏돈으로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는 등으로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빅3 체제’를 유지하되, 배를 만드는 도크 설비와 인력을 2018년까지 각각 23%, 32%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발주 규모를 확정한 것을 빼곤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조선 빅3는 비핵심 자산 매각, 설비 축소와 인건비 절감 등 구조개편을 통한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빅3의 구조개편 내용은 기존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글로벌 조선업 불황으로 발주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요 창출 대책도 상당수가 이미 발표한 방안을 구체화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선에 그쳤다. 나랏돈을 쓰는 공공 발주 확대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던 해법이다. 또 국책은행 등을 통한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주를 늘리는 대책도 지난해 말 이미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 자금투입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두고 한 조선업체 부장은 “조선 3사와 업계에서 거론하던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한 정도”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재탕 대책’을 반복하면서도 전제로 삼은 업황 전망은 더 악화할 것으로 뒤바꾸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땐 국내 조선업 전망에 대해 ‘2016년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 땐 컨설팅사 클라크슨 자료를 토대로 발주액 전망이 ‘2020년까지 과거 5년(2011~2015년) 대비 50% 수준’이라고 눈높이를 낮췄다. 또다른 컨설팅사인 매킨지의 보고서는 ‘2016~2020년 발주량을 과거 5년의 3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지경이다. 결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조선업 전망 역량 미흡 → 구조조정 지연 → 국책은행·정부 자금 지원’으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당분간 빅3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가장 깊이 곪아 있는 대우조선 해법은 공란으로 남겨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산은과 수은의 출자전환 규모나 유동성 위기 해법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니, 시장에선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의 한 분석가는 “정부 지원이 도움이 되겠지만 비중이 컸던 해양플랜트 사업을 대폭 줄이고 외국 선주들이 재무건전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 문제는 대우조선의 주총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주에는 계획이 (채권단 주도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대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 지분을 민간에 파는 ‘민영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컨설팅사) 클라크슨은 2018년부터는 (조선 업황이) 조금 개선이 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민영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채이배·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조선산업 발전 국회의원 모임’은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고나무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