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27일 김병준 교수 발제…김덕룡 대표·김무성·김부겸 의원 토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번 튀어나오는 화제가 있다. 헌법 개정이다. 올해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솔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남 강진에서 정치 재개를 선언하며 하산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도 개헌이었다.
이에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모인 ‘보수-진보 대토론회’는 그동안 주목했던 경제와 불평등 문제를 잠시 떠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을 특별 주제로 삼았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김병준 교수는 국가운영체제를 자동차에 빗댄다. “먼 길을 가는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자체가 고장이 나 있다. 누가 운전을 해도, 또 그 옆에서 누가 길을 봐 주어도 잘 가지 않게 돼 있다. …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크게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대거 차 주변으로 몰려든다. 자신들이 운전하면 차가 잘 갈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친다. 차가 가고 안 가고는 안중에도 없다.” 김병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국가운영체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주의 체제” 대신 “실제 권능에 비해 책임이 큰 대통령의 책임은 덜어 주어야 하고 책임에 비해 권능이 큰 국회의 책임은 키우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토론자로는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김부겸 의원(더민주당)이 나선다. 국가미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녹화 중계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