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여름 장기간의 불볕더위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데 에어컨도 맘 편히 켜지 못한다는 불만의 폭발은 결국 해묵은 과제인 전기요금 개편에 불을 댕겼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최근 한국전력에서 받아 공개한 내용을 보면, 폭염이 절정에 이르지 않은 때인데도 7월 전기요금이 36만4991가구는 2배 이상 올랐고,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8807가구에 이른다. 이 기간 전력 사용량은 전달보다 6.5% 늘었지만 전기요금 증가율은 13.6%로 그 두 배다.

이번 ‘사태’는 가정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태양광 발전판(태양광판) 등의 보급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국의 20여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평소 하루 20~30건 정도였던 태양광판에 대한 전화 문의가 7~8월에는 하루 50~100통에 이르렀다. 실제 설치 건수도 3~6월은 한 달 600건대였으나, 7~8월은 900건대로 뛰었다.

시민들이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장비를 주택에 설치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시행한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을 2008년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22만3459가구가 참여한 이 사업에 7297억원을 투자했다. 에너지 종류별로는 태양광이 18만6580가구(83.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양열 2만4296가구(10.9%), 지열 9634가구(4.3%), 연료전지 2249가구(1.0%), 소형 풍력 352가구(0.2%), 기타 348가구(0.2%) 등이다. 주택 종류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2만1418가구, 단독주택 7만9138가구, 공동주택 2만2903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9665채(17.7%)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만5541채(11.4%), 충북 1만9658채(8.8%), 서울 1만8606채(8.3%), 충남 1만7610채(7.9%) 차례로 많다.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의 사업이 4~5가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지방정부들의 사업은 보통 태양광판 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또 에너지공단의 사업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들의 사업은 해당 지방정부 주민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경기 등 6개 광역 시·도와 수원·성남·구리·파주·안양·광명·안산·부천·시흥·아산·완주·순천·합천·창원·김해·영천·인제·평창 등 18개 기초 시·군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만2921가구가 참여했는데, 베란다형(아파트형)은 7176가구, 주택형은 5745가구다.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최대길(64)씨는 지난해 7월 가족 3명이 사는 단독주택에 3킬로와트(㎾) 태양광판을 설치했다. 설치 전에 월 7만~12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은 태양광 발전이 상당한 정도로 전기 수요를 감당하면서부터 7천~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1년에 70만원, 한 달 평균 6만원가량 전기요금이 줄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 7월에도 전기요금은 3만원에 그쳤다.

최씨가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모두 920만원인데, 이 가운데 450만원을 에너지공단과 고양시가 지원했다. 최씨가 직접 부담한 비용은 470만원가량이다. 현재 추세라면 7년이면 비용을 회수하고 8년째부터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판의 수명은 통상 20~25년이다.

지난해 5월 4명이 사는 다가구주택 옥상에 1킬로와트짜리 태양광판을 설치한 서울 노원구 하계1동의 김정숙(56)씨도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다. 월 2만~8만원이던 것이 5천~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투자비를 4년이면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치 뒤 1년 동안 30만~40만원을 절약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체 설치비 260만원 가운데 134만원을 스스로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성과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이 사업을 2020년까지는 40만가구, 2030년까지 100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다. 늘어난 수요만큼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아직 뒤떨어져 있다. 2014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다. 독일은 11.1%, 프랑스는 8.6%, 영국은 6.4%, 미국은 6.5%, 일본은 4.9%였고, 오이시디 평균은 9.2%였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 목표도 2035년까지 13.4%에 불과하다. 오이시디의 많은 나라들이 2020~2025년까지 20~45%를 목표로 잡고 있다.

한국은 높은 태양광 발전 기술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올해 1분기에만 5.2기가와트(GW)의 셀을 생산한 세계 제1의 태양광판 업체이지만 99%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10년 20기가와트에서 2015년 57.3기가와트, 올해 말 67.1기가와트(예상)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은 “이제 태양광판 구입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생산한 신재생 전력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며 구입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소수의 대규모 발전’에서 ‘다수의 소규모 발전’으로 에너지 생산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개념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