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가을철 성수기를 맞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급 조정 외에 집단대출 총량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수요 억제책이 없는 탓에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상반기 주택공급 과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현시점은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물량에 이어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주택 공급을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지만, 추가 대책의 가능성도 열어놓아 주목된다. 임 위원장은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대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뒤 분양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장에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뒤 미분양 물량이 팔려나가고 새로 문을 연 본보기집에 청약을 위한 실수요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인다고 하니 계약을 망설이던 사람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아니라 갈아타기나 투자 용도로 분양권을 복수로 보유한 이들은 앞으로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개인당 2건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게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선 정부 대책이 추후 더 강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급 조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우려 지역 등에서 건설사의 택지 매입, 인허가를 통제해 중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의 공급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사업장 모두 공급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올가을 수요자들이 정부 대책을 ‘공급이 줄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수도권 청약시장에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정부는 공급과잉을 경계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는 뜻이었겠지만,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수요규제 조처가 없다는 대목이었다”며 “돈이 몰리는 수도권과 공급과잉 우려감이 커진 지방의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집단대출 증가세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7월말까지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24만21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9% 감소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45만~50만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 분양물량이 쏟아진 지난해(52만5000가구)보다는 적지만 30만가구 안팎이었던 2012~2014년 물량을 크게 웃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신규 분양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집단대출 총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하반기에 신규 분양이 줄어든다면 내년 이후 집단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이정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