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주택공급 단계별 관리로 공급 죌듯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 우려 커진 탓
주택공급 단계별 관리로 공급 죌듯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 우려 커진 탓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2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유 부총리는 또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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