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11일 올여름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누진제와 전력요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만에 다시 누진제 개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설명회를 열어 전날 발표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가정용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 김 정책관은 “1974년 누진제를 도입할 때 목적이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 형평성이었다. 누진제 변경으로 낮은 단계의 요금이 올라가면 저소득층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이 인하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때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3년 감사원은 누진제 1단계 사용자의 6.0%만 저소득층이며, 대부분은 일반 1인 가구라며 누진제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전체 전력 수요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해 전력 공급에 주는 영향도 산업용이나 일반용(상업용)보다 작다. 가정용 전기 사용의 피크 시간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낮이 아니라 밤 시간이기도 하다.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배율이 높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재의 누진제가 10여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누진제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에도, 김 정책관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누진제를 ‘개편’ 또는 ‘개선’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부는 전날 발표된 올여름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힌 뒤 정작 중요한 문제인 누진제 개편에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의 소극적 태도로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은 자칫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애초 산업부는 2013년 윤상직 장관 시절 가정용 누진제의 단계를 축소하고,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등의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뒤 누진제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이 기자 설명회를 열어 “전력 대란과 과소비 우려 때문에 누진제를 개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8518㎾를 기록해 사상 최대 전력 수요를 하루 만에 깨뜨렸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은 5일 동안 3차례나 바뀌었다. 이날 예비전력은 722만㎾, 예비전력률은 8.5%였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