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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정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천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천775억8천900만kWh의 0.6%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천226억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25.1원/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체계 때문이다.
안 의원은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약 21% 과다 부과되고 있고 기본요금 비중도 산업용 대비 약 109% 높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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