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라는 요구에 ‘개편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이미 2013년 감사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현재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쪽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감사원이 2013년 6월에 내놓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누진제는 불합리하다”며 “또 가격이 가장 싼 누진제 1단계 요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않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구당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데도 2004년 3월 6단계로 개편된 누진제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1995년 156㎾h에 불과했던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011년 240㎾h로 50% 넘게 증가했다”며 “특히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는 300㎾h 초과(4단계 이상) 사용 구간의 가구 비중이 1995년 전체의 5.3%에서 2011년에는 33.2%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013년 234㎾h, 2014년 231㎾h, 2015년 229㎾h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00㎾h 초과 사용 가구 비중은 2013년 31.9%, 2014년 28.7%에 이른다. 감사보고서는 수요 억제 구간을 잘못 판단한 누진제 때문에 300㎾h 초과 사용자의 25.7%가 전기를 과소비한 것으로 간주돼 총괄원가 이상의 요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누진제와 요금 인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단가(1㎾h)가 1995년 91.1원에서 2011년 121.3원으로 3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는 누진제가 ‘저소득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애초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2008년 2~3월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3025가구 중 2171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에 불과했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18가구(0.8%)뿐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인가구가 2010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100㎾h 이하 사용자의 대부분(94%)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가구”라며 “그럼에도 한전은 조사 이후에도 1단계 요금 적용 가구 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산업부 장관에게 “수요 억제 구간을 개선하고 1단계 요금을 조정하는 등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부와 한전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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