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9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한은에 쏠린 시선이 뜨겁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다, 4·13 총선 과정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한은 역할론’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낮출 예정인 한은이 9개월째 동결 중인 금리를 어찌할지, 앞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 뒷받침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 경제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로금리 논란 등을 얘기하면서 “얼마 전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가 는다, 이런 논문도 발표됐지만 이는 금리인하가 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뚜렷했던 과거의 시기를 갖고 분석한 것”이라며 “고령화가 진전됐고 산업구조도 바뀌었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해외로 많이 이전돼 있고 (중략)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구조조정 국면의 통화정책 역할론과 관련해 “구조조정 관련해서 통화정책이 할 일이 뭐가 있겠나. 원활히 진행되도록 안정적인 쪽으로 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 127개 기관 200명을 대상으로 4~7일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해 응답자의 86.1%가 4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엔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 시점이라는 요인과 총선에서 비롯한 정치적 논란, 가계부채 문제, 금리인하 실효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이슬비 삼성증권 채권전략 연구원은 “20대 국회가 정비되고 정부의 재정을 통한 부양책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당장 금리 인하 카드를 소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2분기에 뾰족한 경기 부양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인하의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명실 케이비(KB)금융그룹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4월에 부임하는 새 금통위원들이 5월에 금리인하를 결정하기 어렵고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2분기엔 4월이 유일한 인하 기회”라며 “한은이 경제 전망을 내려잡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