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한 60살 이상 고령층이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남은 대출원금을 모두 갚고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는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액을 더 많이 받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다달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을 업그레이드한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60대 이상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 한도 50→70% 늘려
남은 빚은 신용대출로 갚도록 해
사후 정산때 상속금 더 받게 설계

40~50대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60살 가입 약속때 금리 0.15%p 우대
전환 시점에 이자 한꺼번에 받게 돼
보금자리로 갈아타면 0.3%p 혜택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나이 많을수록 월 지급금 늘어
60살은 24만여원 80살은 55만여원
내달 25일 출시…주택금융공사 신청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존 빚을 다 갚을 만큼 일시 인출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집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따라서 빚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시 인출금을 받아 빚을 청산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시 인출금의 한도가 연금지급총액 현재가치의 50%였으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이를 70%로 높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60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 인출 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난다. 60살 이상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900만원인 만큼, 늘어난 일시 인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충분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본 것이다. 일시 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한 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된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주택보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살 이상이고,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추가 혜택도 있다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연 0.2%에서 0.1%로 줄여 연금에 붙는 가산금리를 내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죽은 뒤 정산할 때 주택의 잔존가치가 높아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금액이 돌아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제 생활에서 현금흐름이 어떻게 바뀌나?

“68살 배우자를 둔 70살 남성 ㄱ씨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있고, 이자(연 3.48%)로 다달이 29만원을 내고 있다. ㄱ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잔액 1억원을 일시 인출금(한도의 65%)으로 모두 갚고 평생 다달이 3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다달이 60만원의 순현금(기존 이자지급분 29만원+연금 31만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도 27만원에서 20만원으로 7만원 줄어든다.”

-40~50대에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혜택을 준다는데.

“내집연금 3종 세트 두번째 상품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60살이 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보금자리론 금리 0.15%포인트를 우대해준다. 우대 금리는 다달이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기존에 은행에서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 0.15%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준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원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5살 주택 보유자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60살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전환 장려금으로 296만원(0.3%포인트 우대금리)을 받게 된다.

-저가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을 기존보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내집연금 3종 세트 세번째 상품으로,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당시 나이에 따라 월지급금을 기존 주택연금보다 8~15%(전 연령 평균 11.6% 증가) 더 지급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억원 주택 기준으로, 60살은 월지급금이 현재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8.1%)으로, 80살은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13.2%)으로 각각 늘어난다.”

-어디에서 상담하고 가입하나?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점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다. 4월25일부터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씨티, SC, 산업, 수출입은행, 수협 제외) 영업점에서도 상담을 한다.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내집연금 가입 심사와 승인이 이뤄지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을 맺고 첫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