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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댐 540개 중 59% 30년 넘어
평창 도암댐·낙동강 하굿둑 대표적
평창 도암댐·낙동강 하굿둑 대표적
환경운동연합이 쓸모 없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댐과 보, 하굿둑을 개방하거나 허무는 운동에 본격 나선다. 여기엔 평창의 도암댐이나 부산의 낙동강 하굿둑, 서울 한강의 신곡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16일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에 1만9천여개에 이르는 댐과 보, 하굿둑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했거나 용도 폐기됐거나 환경 악영향이 커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문제가 심각한 것들을 우선 검토해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연합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 주제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현재 전국에는 높이 15m 이상의 댐 1308개, 보 1만8천여개, 하굿둑 3개 등이 있다. 특히 1~2종 대형댐 540개 가운데 317개(58.7%)는 건설된 지가 30년 이상 됐다. 환경연합은 이들 댐, 보, 하굿둑에 대한 정보 공개를 중앙·지방 정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요구했으며, 이번 주부터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을 직접 찾아갈 계획이다.
환경연합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시설은 강원도 평창의 도암댐이다. 수력 발전용 댐인 도암댐은 1991년 완공됐으나, 수질이 나빠 하류의 강릉 남대천을 오염시켰다. 이에 시민들과 시민단체, 지방 정부가 발전 중단을 요구해 10년 만인 2001년 가동이 완전 중단됐다. 지역에서는 이 댐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질을 개선해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1987년 완공된 부산의 낙동강 하굿둑은 재첩 등 다양한 수중 생물, 철새들을 사라지게 했고, 식수원 수질까지 악화시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7~2025년 사이 하굿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1988년 건설된 서울 한강의 신곡보 역시 수질 오염, 생물종 축소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재은 환경연합 물하천팀장은 “댐 관련 법률에 댐의 사용 기간, 점검 방법 등을 추가해 사용되지 않는 댐과 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댐은 졸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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