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기술은 미국 대비 75% 수준이고, 일본·유럽은 물론 중국에 견줘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자 규모나 관련 특허 건수도 주요 선진국들의 20~30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인공지능시대, 한국의 현주소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며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 육성책을 내놨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전면적인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비 한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은 75%,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은 74%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은 89~90%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은 중국에 1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일본·한국·국제협약(PCT)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가 각각 6121건, 2981건이었는데 한국은 306건에 불과했다.

각국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도 격차가 컸다.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에 10년간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 유럽은 ‘휴먼 브레인’에 10년간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 일본은 관련 연구에 10년간 1000억엔(약 1조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 ‘엑소브레인’ 사업 예산은 1070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시작된 엑소브레인 사업은 지식공유와 지능진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미국·중국 등에 밀렸다. 구글은 2001년부터 15년 동안 인공지능 관련 기업 인수에 280억달러(약 33조6000억원)를 썼으며,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는 3억달러(약 3600억원)를 들여 실리콘밸리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했다. 하지만 한국은 네이버가 2013년 인공지능에 5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삼성전자가 수백억원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게 전부였다.

장 위원은 인공지능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 전면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중앙통제식에서 개방과 공유로 패러다임 전환, 관련 국가 연구개발·산학연 협력 강화, 지능형 교통제어시스템·공공데이터 개방을 비롯한 공공부문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과 융합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확산은 사회규범의 변화나 일자리 감소 등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관련 윤리규범 마련과 법제도 정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