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자산 동결까지 밝힌 만큼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과 보상을 철저히 요구할 겁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기섭 협회 회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즉각 폐쇄와 남쪽 자산 동결 조처를 불러온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격 중단 조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단행한 배경에 의혹을 내비쳤다. “남북 상황이 2013년과 똑같은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건 이해가 안 돼요. (총선을 앞두고)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의식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 회장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곧바로 개성공단 폐쇄 조처를 내리자 황망해했다. “북한이 물품 반출 제한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하루이틀 시간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품 반출을 오늘까지로 제한한 것은 예상 밖입니다. 이제 입주기업들은 모든 걸 잃게 됐네요.”

정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입주기업의 기계와 설비, 제품 등 자산을 동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때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운영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합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를 결정하더라도 설 연휴 기간을 피하고 눈치라도 좀 줬으면 입주업체들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조금씩 내오는 등 바이어와의 납품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인데, 이미 주문받은 물량의 경우 납품기일을 지켜야 재주문을 딸 수 있고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구하더라도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데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어요.”

정 회장은 이번에는 정부가 기업의 손실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저리 융자, 대출이자 상환 및 세금 납부 유예, 남북경협보험 보험금 지급 등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준의 피해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재고 금액뿐 아니라 기계·설비 투자금 전액과 영업 및 기회비용 손실까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그는 남북경협보험 보험금도 기업들이 실제 입은 피해를 보전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협 보험금이 최초 투자금의 30~40%밖에 보전되지 않아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모자라요. 영업 손실은 보상도 안 되고요. 2013년 가동 중단 때 지급된 경협 보험금 1700억여원도 공단 가동이 재개되자 전액 회수했어요.” 정 회장은 2013년 당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엄청 컸는데, 결국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11억원을 업체별로 나눠 보면 1곳당 1천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다며 허탈해했다.

정 회장은 “12일 열릴 협회 회원사 비상총회에서 124개 입주업체들의 뜻을 모아 정부가 피해금액 전액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