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세 수입이 3년 만에 33배 늘어나고, 지방 인재 채용률도 4.7배 증가하는 등 애초 의도했던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된 2012년 222억원이었던 지방세는 2015년 7442억원으로 무려 33배나 늘어났다. 특히 부산은 2012년 4억6694만원에서 2015년 4055억8344만원으로 870배가 늘었다. 부산의 지방세수 증가는 한국예탁결제원 덕이었다. 2015년부터 지방세법이 바뀌어 내국 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돌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시권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다른 지역들도 모두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고, 앞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복합단지)가 들어서고 법인세가 제대로 걷히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 비율도 2012년 2.8%에서 2015년 13.3%로 4.7배나 늘어났다. 해당 지역 인재란 혁신도시가 있는 광역 시·도의 대학 출신자를 말한다. 2012년엔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전체 채용 인원 3510명 가운데 지역 인재가 98명(2.8%), 2013년엔 4282명 가운데 213명(5.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엔 7977명 가운데 827명(10.3%), 2015년엔 8073명 가운데 1069명(13.3%)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부산은 2015년 27%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9.2%), 경북(9.7%), 울산(9.8%) 등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규모는 지난 3년간 10만4046명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2만1056명)이었고, 가장 적게 늘어난 곳은 제주(1932명)였다. 계획 대비 인구 비율은 부산이 111%로 이미 계획 인구를 초과했고, 울산은 86%, 전북은 73%로 높은 편이었다. 충북(20%), 광주전남(25%), 경남(26%), 대구(27%)는 아직 계획 대비 인구 비율이 낮았다.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부산이었다. 안시권 부단장은 “부산은 혁신도시를 도심에 지어 인구 유입 효과가 좋았고, 지역에 우수한 대학이 많아 지역 인재 채용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아직 절반의 성공이다. 2015년 말 현재 혁신도시 10곳으로 유입된 인구는 10만4046명으로 애초 계획했던 규모(27만명)의 38%에 그쳤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한 혁신 클러스터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혁신 클러스터에 관련 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끌어들여야 한다. 판교 등 수도권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기업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