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구글과 페이스북이 애플과 전투중인 삼성의 응원군으로 나섰다. 삼성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항소심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기업들이 삼성 편에 서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구글, 페북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삼성 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삼성 쪽에 우호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18일(현지시각) 공개됐다고 미국 경제지 <포천> 온라인 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들 기업이 결성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삼성전자 우군으로서 해당 법정에 의견서를 내어 “(최근) 판결은 일부 장식적인 특허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같은) 복잡한 혁신 제품의 전체를 침해로 봤는데,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낸 협회에는 구글, 페북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팔 등 주요 정보기술 업체들이 속해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자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정에 세운 것은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의 갤럭시S 등이 모서리가 곡면인 아이폰의 외형에 대한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었다. 해당 소송은 항소심 판결까지 났는데,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애플에 5000만달러(600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피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문제가 된 삼성 갤럭시 제품 전체 매출을 바탕으로 디자인 침해 손해액을 추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페북 등은 일부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다 해도 갤럭시S 자체를 특허 침해 제품처럼 다루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삼성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정보기술 업계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삼성과 애플이라는 거대 기술기업 둘이 맞붙은 이 소송이 앞으로 ‘혁신’에 대한 법의 관점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리라 주목받는 측면도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를 대리하는 맷 레비 변호사는 “특허 소송 전문업체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벌써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을 빼앗았다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이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갤럭시S3를 비롯해 갤럭시노트2, 갤럭시 넥서스 등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해당 제품은 이미 단종된 구형 모델이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법원이 특허 침해를 다시금 인정한 셈이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