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반면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인 가계부채·부동산·소비절벽 문제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서비스산업기본법과 노동 관련 법안 등은 의료 영리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율은 2013년 말 15.9%에서 지난해 9월 33.6%, 분할상환 비율은 18.7%에서 35.7%로 올라갔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말 1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0%에 근접했다. 부채상환 여력을 따지면 질적으로 되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일 나온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의 두 배 수준인 70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마련해 서민 주거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각각 10만채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년 10만채 가량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을 민간에 떠넘기는 성격이 강하다. 행복주택의 확대도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 선진국처럼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10% 이상이 되려면 한해 10만채 정도의 공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3~4만채가량 포함돼 있어 전체 임대주택의 규모를 늘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올해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반짝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은 줄면서 점차 소비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기 부양책이 올해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소연 이본영 김규원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