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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민간합동 형태로
부채비율 400%이하 낮춰야 자격
부채비율 400%이하 낮춰야 자격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4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탓에,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대 취약 업종에 대한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운업에 대해선 현재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해운사들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선박 펀드’를 만들어 ‘나용선’ 방식으로 새 선박 건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용선은 선박의 사용 기간이 종료됐을 때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방식이다.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어 해운사가 선호하는 선박 건조 형태다. 운영 초기에는 펀드를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되 수요에 맞춰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운임 공표제’를 통해 운임 덤핑을 막고, 부산 신항에 부두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경우에만 선박펀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3분기 말 현재 양대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하 연결기준)은 각각 687%와 980%이다. 증자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두 회사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어려움에 직면한 해운업계에 각자 돈을 구해서 자본 확충을 하고 신용을 보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부채비율 400% 안쪽에 있는 회사는 선박펀드 없이도 자기 돈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선 채권단 주도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선 각각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레프탈산(TPA)과 합금철의 생산 설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헌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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