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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 영향
향후 2년간 매달 3조~4조 늘 듯
상환능력 심사 제대로 안 거쳐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 우려
향후 2년간 매달 3조~4조 늘 듯
상환능력 심사 제대로 안 거쳐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 우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아파트 분양 호조로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향후 2년 동안에도 다달이 3조~4조원씩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키울 약한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은 따지지 않는다.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작년 말 101조5천억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04조6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로 집단대출 중 일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 폭은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한 번 승인되면 분양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약 2년간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이 연이어 대규모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에다 최근 주택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향후 상당기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특히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의 경우 주로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로 취급되고, 개인 상환 능력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집단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또 “최근 분양과열 조짐을 보였던 일부 지역에서 분양 물량의 입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해당 지역 주택가격의 하향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가계대출 심사 강화 대상에서 집단대출은 제외한 바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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