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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맷값 대비 74%로 올라
시장 냉각땐 보증금도 급락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집주인 44%가 잠재 위험군
시장 냉각땐 보증금도 급락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집주인 44%가 잠재 위험군
부동산 시장의 냉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전셋값이 꺼져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은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보고서’에서 “매매 가격에 대비해 높은 전세가격은 향후 주택가격 급락 등의 충격 발생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의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2009년 1월 52.3%에서 올해 11월에는 73.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임차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1800만 가구) 41.4%인 746만가구(전세 353만 가구, 보증부 월세 393만 가구)에 이른다. 한은은 이 가구들의 보증금 규모를 533조7천억원(전세 437조3천억원, 보증부 월세 96조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로 추정한 결과, 임대가구(집주인)의 43.6%는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월세보증금이 금융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경기 하락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이 급락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한은은 전월세보증금이 20%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전체 임대가구의 11.9%(전체 전월세 보증금의 1.9%)가 추가 차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임대가구의 5.1%(전체 전월세보증금의 0.9%)는 차입을 하더라도 보증금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급상승한 만큼, 집주인이 파산하면 채권 순위가 밀리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에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지닌 비율은 전체 임대가구의 16.2%, 금액 비율은 20.5%다.
이본영 김수헌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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