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그러나 지역과 수도권의 규제가 동시에 풀리면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낙후지역 등에 대해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범위’에서 빼 규제를 줄여주거나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 면적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낙후지역이 어디로 결정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경기 동북부만 콕 집어 발표했다. 경기 북부의 연천·동두천·포천·양주·의정부, 동부의 남양주·하남·광주·가평·양평, 접경지역인 강화·파주·김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범위는 좀더 큰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경기 동북부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낙후 정도에 따라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체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기업 투자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
동두천·의정부·파주 등 꼽혀

14개 시·도 드론 등 육성 방안 불구
“수도권 규제 죄다 풀어주면
지역은 어떻게 살아가나” 반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은 정부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연내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낙후지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수도권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산다. 이번 정부 발표에 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로 경기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은 크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도 각종 예외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 이번엔 너무 노골적이다. 경기 동북부를 시작으로 서해 5도 등도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며 “수도권은 광역교통망 등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규제까지 풀어주면 지역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실제 충남 천안 산업단지 분양률은 60~70%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들고나온 카드는 ‘규제 프리존’이다. 규제 자유지역이라는 의미로 기업이 전략산업에 투자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웬만한 규제는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유전자의학, 스마트 기기, 에너지 신산업 등 14개 시·도에 지역마다 2개씩(세종 1개) 모두 27개의 전략산업이 결정됐다. 지역 전략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의해 제안한 것을 중앙정부가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가칭)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재정과 세제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특구·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지역의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규제 프리존’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규제 완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프리존’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한쪽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규제 프리존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김규원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