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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인3각경기 해야 할 조선·해운업 왜 따로국밥?

등록 2015-12-06 20:17

한국은 세계 1위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지만 세계 1위 해운업 자리에 오르기엔 정부 정책기능에 구조적 문제가 크다. 양대 산업은 2인3각경기처럼 함께 가야 최대 효율이 나는 측면이 있지만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서로 달라서 양대 산업이 함께 클 수 있는 의견 조율이나 정책 협의가 쉽지 않았다. 조선과 철강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조선과 해운을 함께 관할하면서 국적 선사들이 자국의 조선사에 선박 건조를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고 있다. 자국의 대규모 수출입 물동량에 대해 외국 선사들의 입찰을 일부 제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조선-해운-금융의 삼각편대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세계 물동량이 넘치던 호황기에 국적 선사들은 배를 인도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에 5~15년 단위로 용선계약을 맺고 배를 빌리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국외 선사들은 연료 효율이 좋은 대형 선박을 발주해 자기 배를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쌓았다.

우리 금융당국도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안목이 부족했다. 선박 발주 계약이 아쉬운 국내 조선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선박건조 발주를 받으려는 국외 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에 나섰다. 2009년 이후 수출입은행이 국외 선사에 지원한 금액은 108억달러인데 국적 선사에 지원한 금액은 19억달러에 불과하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국내 조선업체들에 1만8천TEU급 최첨단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으며, 칠레의 시에스에이브이(CSAV)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제공으로 9300TEU급 선박 7척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국적 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국적 선사들을 위해 선박 건조자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줄 선박은행의 설립을 오래도록 촉구해왔다. 하지만 선박은행은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정부 지원창구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선박운용과 지난 8월에 새로 출범한 해양보증보험 정도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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