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해(서해)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남-북, 한-중, 북-중 간 충돌의 소지를 늘 안고 있는 바다이다. 남중국해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미-중, 중-일 간 갈등도 황해권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동시에 인접 국가·지역들간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기도 하다. 충청남도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20일 부여에서 개최한 ‘환황해포럼’ 에서 국내외 참석자들은 황해 일대의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한 전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시아인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항구적인 평화가 환황해 지역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안정된 평화 질서 속에 충남이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꿈을 향해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충돌소지 상존해 교류·협력 절실
미·중, 황해 갈등 없어 지원 가능
긴장 해결할 6자회담 등 검토를

해양생태계·환경, 다층적 협력 필요
정부 외에 지방정부·민간 손잡아야

■“남·북이 합의하고 미·중이 지원해야” 장샤오밍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황해의 평화는 남한과 북한이 주요 행위자이며, 미국과 중국의 지원도 필요로 한다”며 “4자가 함께하는 평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경계’ 문제에 대한 합의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협의매커니즘이 우선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은 남중국해와 달리 황해에서는 실질적 갈등을 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공동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남-북의 화해로 미-중의 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고리가 황해에서 마련될 수도 있다”며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국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서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스탠포드대 특별연구원은 “미국으로선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다자 간 외교적 절차와 해법”이라며, 새로운 ‘6자 회담’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해가 긴장의 원천인 것은 분명하다”며 “중국이 주도했던 북핵 6자회담처럼, 남·북 주도로 이 문제를 다룰 6자회담을 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샤오밍 교수도 “환황해 공동체는 이 지역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며 “지역 경제협력 증진에 있어 일본이 포함돼야 하고, 미국은 안보 문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 러시아, 몽골도 조건이 마련될 경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다층 간 환경협력 논의 필요” 환황해권의 해양 생태계와 환경 문제는, 각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다자 교류·협력을 통한 ‘예방’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황해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은 환경 문제와 동시에 고령화 문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한국이나 중국도 함께 맞닥뜨린 문제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코쿠의 마쓰야마 지역에서 도시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한 ‘컴팩트 시티’ 사업이,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비용도 절감시킨 사례라고 소개했다.

추이순지 중국 저장대 교수는 “중-일 관계는 부침이 있었지만 환경 분야 만큼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했다”며 중국 다롄의 성공담을 소개했다. 다롄은 1990년대 후반 일본 기타교슈와 공동 연구 및 정책·기술의 수입 등 지속적이고 밀도있는 교류를 통해 환경 문제에서 성과를 거뒀다. 2001년 다롄시 정부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환경운동 분야에서 활약하는 개인·단체에 부여하는 ‘글로벌 500’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 해양수산정책도 황해의 환경개선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기반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재영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대전대 교수)은 “황해가 ‘풍요와 역동의 바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가 되려면 지속가능한 해양안전과 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