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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급증세 과열 판단
은행들 대출 건전성 검사 나서
은행들 대출 건전성 검사 나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우려 속에 가파르게 늘고 있는 집단대출을 방치했다가는 향후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집단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자 보증으로 입주 예정자에 대한 개별 소득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집단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 국민·신한·우리·케이비(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72조7898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444억원이나 증가했다. 자칫 올해 대거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라도 하면, 분양시장의 활황을 타고 급증한 집단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분양했던 신도시 일부 아파트의 경우 2011년 입주 때 가격이 급락하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기도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거 집단대출 부실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두 차례 불러 집단대출을 자제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 직접 검사를 나가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분양 물량이나 집단대출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몰리고 있어 속도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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