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5일 장관급 협상을 통해 티피피 핵심 쟁점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티피피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프티에이(FTA)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지만 일본이 티피피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가 티피피에 참여한다 해도 쌀은 시장 개방의 예외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빠진 채 티피피 타결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티피피 협상 선언을 할 때 한-미 에프티에이가 타결됐고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이 진행중이서 당시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티피피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정부는 참여 여부와 관련한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나 ‘속도조절론’도 만만찮다. 티피피 12개국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우리가 이미 양자 간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만큼 당분간 티피피 테두리 밖에 있다고 해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관세 철폐를 필두로 한 시장개방 효과를 살펴봤을 때 티피피 가입은 한-일 에프티에이를 우회적으로 타결하는 성격이 짙다”며 “일본이 우리의 대일 수출품에 적용하는 실행 관세율은 1% 미만이지만 우리가 일본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7%를 넘어선다는 점,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에프티에이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핵심부품·소재 부문에서 우리의 기술 열위 등을 생각하면 득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티피피 불참 때 누적 원산지 효과 상실 위험에 대해서도 “이는 섬유산업과 동남아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한정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경제학과)는 “티피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는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중기적 손실을 과장해 ‘비싼 입장료’를 치르고 티피피에 들어가는 대신, 다른 다자간 통상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피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