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 비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해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 탓에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하다 보니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 지표로 삼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30일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자금순환과 국민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추정치)은 166.9%로 지난해 말(164.2%)에 견줘 2.7%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올해 2분기 자금순환 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344조685억원)를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NDI) 추정치(805조8173억원)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상반기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견줘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3.8%(49조6500억원) 늘었지만, 순처분가능소득은 2.2%(16조924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부터 10년째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말(160.3%) 처음으로 160%를 넘었다. 2014년 말에는 164.2%로 1년 새 3.9%포인트나 급증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 해 동안 금융부채가 6.2%(75조4천억원)나 늘어난 반면 순처분가능소득은 3.7%(28조68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결과다. 올해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두 차례 더 인하되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2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이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2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평균은 137.8%인 데 비해, 한국은 159.4%로 21.6%포인트나 더 높다. 더욱이 미국·영국·스페인·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20%포인트가량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지표여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따질 때 부채 총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2월 정부는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한 채, 목표 제시 6개월 만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엇박자 행보를 했다. 이런 탓에 가계부채 비율은 1년6개월 새 되레 6.6%포인트나 상승했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유명무실해졌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