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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도 탈락
평균 월소득 80여만원에 그쳐
“취업지원 병행 등 대책을” 지적
평균 월소득 80여만원에 그쳐
“취업지원 병행 등 대책을” 지적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갚을 형편이 안 돼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감면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연체를 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소득이 80여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학자금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 낮은 탓이다.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선 학자금 대출자의 특성을 고려한 채무조정과 함께 소득보장,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학자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은 전체의 12.9%에 달했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5만8600명의 채권 1595억원을 인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2만9927명(채무액 914억원)이 이자 전액과 대출 원금의 30~50%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채무조정 약정자의 12.9%인 3859명이 채무조정 기간 중에 또 다시 3개월 이상 빚을 못 갚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자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은 지원 대상자의 부채 규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채무조정 약정자 2만9927명의 평균 월소득은 82만7000원에 불과했고, 전체의 62.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였다. 평균 채무액은 1인당 533만원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살이었다.
채무조정 약정자의 64.8%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20대라는 점도 중도 탈락율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채무조정 중에 캠코의 취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116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과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도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지원을 받는 채무조정 대상자 수를 늘리고, 중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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