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조달한 부채 8조원의 상환 방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수공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부당하며, 수공이 5조6천억원을 갚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2009년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당시 이사진에 대한 구상 청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당연히 당시 이사진에 대해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구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수공 사장은 “시민들이 구상 청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한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김상희 의원은 최 사장에게 “수공이 이번에 발전과 산업단지 수익으로 1년에 1800억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1년 (가용) 수익이 1천억원 정도인 수공에서 어떻게 이 돈을 갚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홍철 의원도 “4대강 사업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자구 노력으로 5조6천억원의 부채를 갚을 것이냐?”고 물었다. 변재일 의원도 “수공은 2014년부터 500억원씩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8조원의 부채를 가진 회사가 500억원씩 배당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발전이나 단지 사업을 검토해보니 허리띠를 조르면 갚는 게 가능하다. 갚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매년 1천억원 정도의 가용 수익이 나는 수공이 어떻게 22년 동안 5조6천억원,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원금을 갚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수공은 22년 동안의 부채 원금 상환계획도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초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 가운데 수공이 5조6천억원, 정부가 2조4천억원을 갚고 이자는 4조4천억원 전액을 정부가 갚는다고 결정했다. 수공은 22년 동안 부채 원금 5조6천억원을 발전과 산업단지 사업으로 4조원, 친수구역 사업으로 1조원, 이수 사업으로 4천억원, 4대강 사업비 절감으로 2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김규원 기자 che@hani.co.kr